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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명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One-stop 등록 !!
기관명 국가보훈처
추진내용

사례 요약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 참전자가 직접 참전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을 확인’ 받은 후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신청했었지만, 

보훈관서 신청만으로 참전사실 확인과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도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에 대한 기산점이 앞당겨져 해당자에게는 보훈수혜가 증대(월20만원)되는 등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개요

  ○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 회복과 고충 경감을 위해 국방부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

□ 개선 내용

  ○ 개선 전에는 민원인이 국방부에 참전확인 신청을 하고 (연간 약 1,200명), 결과를 받은 후 다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등록 신청을 해야 했음. 

  ○ 개선 후에는 민원인이 국가보훈처에 한번만 신청하면, 국가보훈처가 국방부를 통해 참전 사실을 확인받은 후 유공자 등록까지 처리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6.23)

□ 개선 효과

  ○ 2단계 신청 절차가 1단계, 즉 원스톱 신청으로 간소화됨

  ○ 전국에 1곳인 국방부가 아닌, 전국 25곳에 있는 보훈지청에 신청할 수 있어서 민원인이 방문하기 좋음

  ○ 민원인이 관심을 가진 유공자 혜택에 관해 최초 신청 단계부터 상담 가능

  ○ 유공자 예우는 국가보훈처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는데, 최초 신청을 국방부가 아닌 국가보훈처에 하게 되어 혜택이 2~6개월 앞당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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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권태한님의 댓글

권태한 작성일

...

김지숙님의 댓글

김지숙 작성일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그 분들의 명예회복 뿐만아니라 작게나마 보상까지 해주신다니..유공자분들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나아가서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고,  복잡하기만한 행정절차를 간소하여 유공자 한분이라도 챙기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정현님의 댓글

이정현 작성일

국방부에다 참전신청 하던 것을 보훈처에서 대신 해준다는 거군요~!
그리고 보훈처에 신청한 날부터 명예수당을 준다고 하니, 서너달치는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감동스럽습니다~^^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작성일

신청하는 절차가 어려워, 참전을 했어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보훈처에서 신청이 간소화되고, 심사기간도 빨라진다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공훈을 금액으로 다 보상할순 없으나, 적게나마 더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드리니  얼마나 좋은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선우님의 댓글

황선우 작성일

정규 군인이 아님에도 6.25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지킨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 예우하는 것이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분들을 배려하는 모습 너무 기쁩니다

유희방님의 댓글

유희방 작성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625참전 비군인분들도 이제 그나마도 고령인데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예우하는게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네요.

윤해영님의 댓글

윤해영 작성일

찾아가는 서비스, 부처간의 협업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보훈처에 한표 투표합니다.

허대령님의 댓글

허대령 작성일

6.25참전은 비단 군인만이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하고, 늦게나마 그 분들과 유가족의 편의를 봐드릴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종헌님의 댓글

이종헌 작성일

희생정신

안주생님의 댓글

안주생 작성일

비군인 참전자로는 학도의용군, 노무자, 일반국민으로 동원된 자,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전한 일반인 등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6.25 전쟁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국가를 위해 전투에 참전한 뜻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갚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까지 너무 소홀한 감이 있었다.
다행히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보상 신청을 할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안보상황이 위중함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엄은주님의 댓글

엄은주 작성일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강만희님의 댓글

강만희 작성일

정규 군인이 아님에도 6.25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지킨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 예우하는 것이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분들을 배려하는 모습 너무 기쁘네요

정백규님의 댓글

정백규 작성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진님의 댓글

백승진 작성일

신청 절차가 쉬워졌으니,
절차가 어려워서 몰라서 못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명예를 찾으실 수 있으시게 되셨으며,
또한 보훈처에 신청한 날부터 명예수당이 소급지급 되니까
최초신청을 국방부에 하는 것 보다 2~6개월 빨리 혜택을 받으니
정말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강석두님의 댓글

강석두 작성일

국가가 직접 찾아서 등록 처리하는 것을 보니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순희님의 댓글

이순희 작성일

주위에서 번거로워서 등록신청을 못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얼른 안내해야 겠어요.

박영미님의 댓글

박영미 작성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의미가 있는 것같습니다 국민편의 증진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님의 댓글

고영호 작성일

군인이 아닌 노무로 전쟁에 참여한 분은 서류확인이 어려울 텐데 참 좋은 제안입니다.

권미해님의 댓글

권미해 작성일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보훈처에 한번만 신청하면 국방부를 통해 참전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유공자 등록까지 처리된다니 좋은 제도입니다.

김두현님의 댓글

김두현 작성일

그동안 소외 되어 던 예우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류지관님의 댓글

류지관 작성일

비군인 신분이며 노무원 학도병 신분으로 죽을 고생을하신 참전용사님에 대한 예우로서 좋은제도입니다

이현정님의 댓글

이현정 작성일

그동안 비군인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참전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국가서비스나 예우를 못받아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 부분을 보훈처에서  제대로 서비스방안을 마련해 주었군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공헌과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마련과 제도개선에
우리모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최해숙님의 댓글

최해숙 작성일

비군인 신분으로 하신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해서 여러곳으로 신청하시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서 간편해 졌네요.  기관이 협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선희님의 댓글

김선희 작성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강윤서님의 댓글

강윤서 작성일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민원인이 한결 편해지는 서비스네요~~!!

류말순님의 댓글

류말순 작성일

좋은제도입니다....

김근영님의 댓글

김근영 작성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숙님의 댓글

서명숙 작성일

전국 25개 보훈지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민원인 중심의 개편이 매우 바람직하네요^^~~

장수영님의 댓글

장수영 작성일

좋은제도라 생각됩니다

김봉현님의 댓글

김봉현 작성일

비군인으로 참전하신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제도라 생각됩니다.

김희란님의 댓글

김희란 작성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희님의 댓글

이미희 작성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수님의 댓글

김충수 작성일

비군인들이 직접 참전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주는 원스톱 행정으로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백두현님의 댓글

백두현 작성일

서비스 수혜자가 나의 친척, 나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나선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노천님의 댓글

박노천 작성일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민원을 한결 편해지게 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박순도님의 댓글

박순도 작성일

비군인들의 민원해소에 많은 개선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기민수님의 댓글

기민수 작성일

좋습니다~

노현주님의 댓글

노현주 작성일

비군인신분으로 참전하였지만 아직까지 참전등록을 못하신분들의 연세가 모두 고령이시니 민원인입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3.0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 됩니다.

오새롬님의 댓글

오새롬 작성일

정부3.0의 취지와 어울리는 협업입니다.

임희주님의 댓글

임희주 작성일

참전등록을 하기 위해 고령의 대상자가 이부처 저부처 다니면서 관련 신청 자료를 구비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저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네요

김동규님의 댓글

김동규 작성일

하루 빨리 시행해야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참전은 했으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장홍석님의 댓글

장홍석 작성일

정부3.0의 취지에 맞네요. 굿

황정숙님의 댓글

황정숙 작성일

정말 아이디어 좋네요~^^ 군인이 아니어서 등록하기 힘드셨던 분들에게도 한번의 등록으로 보훈처에서 알아서 해주니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편한 세상이 되어야지요~^^

홍미숙님의 댓글

홍미숙 작성일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유공자 등록절차 개선.  국가유공자 신청을 편리하게하는  좋은사례입니다.정부3.0의 취지와 어울리며,  꼭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구남신님의 댓글

구남신 작성일

비 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의 등록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이 분들을 예우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성훈님의 댓글

최성훈 작성일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등록을 간소화하여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엄서영님의 댓글

엄서영 작성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도 스스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참전유공자로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분들께 정말 단비같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정말 국가가 앞장서 그분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대국민서비스를 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문용님의 댓글

어문용 작성일

정부 3.0에 가장 적합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참전자로 등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간편하게 등록할수 있는 제도네요. 또한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월 20만원의 혜택을 좋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마춤형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 생각되며, 이러한 사례는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