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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TOP 32 우수사례 목록

사례명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완전근절!
기관명 국방부
추진내용

□ 한강하구 수역 내 민정경찰 투입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완전 근절

 

 - 2015년 이후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이 급증하여 수산자원 고갈,

    어장 황폐화는 물론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불법조업 현황 : ‘14년까지는 연 2~3회, ’15년 129회, ‘16년 현재 788회

 

 - 우선 한강하구 수역이 정전협정 의거 유엔사가 관할하는 수역임을 고려하여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정경찰 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정경찰을 군과 해경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어선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논의하는 등 유관부처 

    통합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협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외교부와 협조하여      

    대중(對中) 외교적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정부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지난 6월 10일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17일) 이후 최초로

    한강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완전히 근절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6월 17일 이후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 근절 

       (민정경찰 투입이전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788회 침입 / 16년 1월 ~ 6월)

    * 단속실적 : 나포 2척, 퇴거 54척, 재진입 차단 10척, 어구 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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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경찰 투입 전

 

 

 민정경찰 투입 후(6월17일 이후)

 

 

 

□ 한강하구 수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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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의거 유엔사가 관할하는 군사 통제지역

 

∙남북간 군사적 민감수역

   * 남·북 간 최소 1.2km, 최대 10km 이격

 

∙수산자원 보호지역

   * 강물과 바다물이 만나 수산자원 풍부

 

☞정전협정 체결(’53.7.27)이후 남북한 선박의 출입이 사실상 통제된 바다의 비무장지대(DMZ)

본문


오춘화님의 댓글

오춘화 작성일

중국 불법조업어선의 강력한 단속과  단속군인의 안전을 위해  단속장비와 기동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는 有備无患의 자세로  미리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승종님의 댓글

김승종 작성일

이건 또 뭡니까...정부3.0 성과가 정말 없긴 없나보네요... 이게 정부3.0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개방공유소통협력...어디에 연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국방부는 육해공군 우수사례 발표회해서 자기들이 끼리 해야죠~

김상준님의 댓글

김상준 작성일

국가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내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었을 텐데, 원활한 협업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서북도서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발생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3.0' 프레임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를 통해 잘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희님의 댓글

안철희 작성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완전 근절될때까지 철저한 단속 부탁 드립니다

송현숙님의 댓글

송현숙 작성일

하늘 땅 바다.... 묵묵히 안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군 장병을 응원합니다.

김학무님의 댓글

김학무 작성일

우리의 어족자원 힘들더라도 반드시 지켜야지요...
수고 많습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써 우리 군인들을 믿습니다...

임은성님의 댓글

임은성 작성일

응원합니다

유설아님의 댓글

유설아 작성일

행동하는 공권력! 정부의 강력한 대응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고리를 끊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영토주권을 지키는 일!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김형진님의 댓글

김형진 작성일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라는 당연한 사실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외교를 고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은 국가를 신뢰못하겠죠.
그 일환으로 국가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대책을 내놓는것 같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고민과 대응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이버님의 댓글

김가이버 작성일

국군의 신뢰.
이제 회복해야할 때인것 같네요.
이런 정책들 꾸준히 세워주시면 국민들은 국군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형태님의 댓글

김형태 작성일

주권은 국민을 위해...

이재영님의 댓글

이재영 작성일

자주국방

임철호님의 댓글

임철호 작성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최다희님의 댓글

최다희 작성일

불법 어선 문제는 우리가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법이고 우리가 이에 확실하게 대응하는게 맞는겁니다. 힘내세요!

이충열님의 댓글

이충열 작성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봄이님의 댓글

이봄이 작성일

추천합니다

김용휘님의 댓글

김용휘 작성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의 국력을 확인하고 우리국민들의 생존권,,,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창식님의 댓글

허창식 작성일

절대 용납할 수 없는일이죠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강태구님의 댓글

강태구 작성일

늘 우리 바다의 안전과 자원을 수호하기 위해 ㅐ쓰는 해양경찰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회이팅!

시진핑님의 댓글

시진핑 작성일

불법조업으로 피해보는 어민들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주십시오

김동주님의 댓글

김동주 작성일

국민의 안전 및 권익을 위해 ! 지켜주세요 !

김근영님의 댓글

김근영 작성일

응원합니다!

백두현님의 댓글

백두현 작성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그러나 최소한의 자존심과 주권은 지켜주십시오.

박순도님의 댓글

박순도 작성일

논리를 개발하여 중국도 꼼짝못하게 하는 품격높은 공직자상을 기대합니다

이재완님의 댓글

이재완 작성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권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꼭 선정되길 기원드릴께요.

이시행님의 댓글

이시행 작성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