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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TOP 32 우수사례 목록

사례명 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
기관명 법무부(협조: 대법원,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추진내용

범죄 피해를 입은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죠?

범죄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을 겪는다.

아동 또는 장애인 피해자 역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여긴 너무 낯설고 무서워... 싫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무리 말해도 자꾸 질문하고...

뭘 묻는 지도 모르겠어...이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아동 또는 장애인은 시간, 장소, 순서,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및 표현이 힘들어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수사‧재판을 위해 낯선 장소와 경직된 분위기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면서

범죄 피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특별한 통역사 - 진술조력인 제도

 

아동장애인의 진술과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의사소통을 도와주면

아동 또는 장애인 피해자가 재조사증언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입지도 않고, 사건의 진실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진술조력인 제도”가 탄생했다. 이제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진술조력인의 곁에서 조력을 받아 

보다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 되었다.

 

* 법무부는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진술조력인으로 양성하였다.

 

□ 진술조력인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법원, 검찰, 경찰,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장애인 피해자가 내방하는 

어디서든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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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력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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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민철님의 댓글

신민철 작성일

억울한 피해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김서영님의 댓글

김서영 작성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네요^^

박종진님의 댓글

박종진 작성일

내일을 생각하는 오늘의 제도네요..^^헐 대박.

김지윤님의 댓글

김지윤 작성일

자기 표현이 어려운 이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제도군요.

임철호님의 댓글

임철호 작성일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님의 댓글

최유진 작성일

말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시형님의 댓글

이시형 작성일

너무 반가운 제도에요!

이수경님의 댓글

이수경 작성일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위해 세금내고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강민지님의 댓글

강민지 작성일

꼭 필요한 제도같아요 추천합니다.

박종욱님의 댓글

박종욱 작성일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예슬님의 댓글

이예슬 작성일

낯선 장소에서 말하기 어려워 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듯 합니다!

최성민님의 댓글

최성민 작성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미님의 댓글

이수미 작성일

피해받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이는 좋은 제도입니다.

최석원님의 댓글

최석원 작성일

피해자들을 위한 훌륭한 제도인 것 같네요. 적극 후원합니다!!

이상봉님의 댓글

이상봉 작성일

범죄자의 권리는 잘 보장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피해자를 위해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강철구님의 댓글

강철구 작성일

이런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지훈님의 댓글

송지훈 작성일

범죄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김형범님의 댓글

김형범 작성일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활성화 되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

박재호님의 댓글

박재호 작성일

이 제도가 널리 홍보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네요~

최순재님의 댓글

최순재 작성일

아!! 이런  제도가  있는줄 몰랐어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다욱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황승업님의 댓글

황승업 작성일

이런 좋은 제도들이 널리 홍보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함미숙님의 댓글

함미숙 작성일

마음이 따뜻해지는 제도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이관님의 댓글

이관 작성일

정말 훌륭한 제도네요.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 받길 바랍니다.

이준석님의 댓글

이준석 작성일

피해자들의 권리보호 및 빠른 피해회복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화이팅!

신미화님의 댓글

신미화 작성일

범죄피해자에게 넘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박희범님의 댓글

박희범 작성일

이런 좋은 제도가 정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형열님의 댓글

이형열 작성일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여 도움이 도었으면 합니다

최성훈님의 댓글

최성훈 작성일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정은희님의 댓글

정은희 작성일

진술조력인!
어린시절 차갑게 언 손을 호호 따뜻한 입김으로 감싸주시던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오늘도 애쓰시는 진술조력인,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